학교운영위원회의 개요

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도입배경

1995년 5월, 소위 '5.31 교육개혁'으로 알려진 '신 교육제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통해서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성격

1. 가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 자치기구이다.
2. 나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
   학교의 구성 주체이며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3. 다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 사립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 자문기구: 어떤 단체 요청에 의하여 혹은 자발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고가 될 의견을 제공하는 기구. 자문기구가 제공하는 답신·의견·건의는 법률상 해당 단체를 구속하는 힘이 없음.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 권한과 의무

권한

1. 가학교운영 참여권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즉, 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들의 참여는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公的)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나중요사한 심의·자문권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운영위원들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논의 및 표결을 통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실현한다.
3. 다보고 요구권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의무

1. 가 회의 참여의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2. 나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3. 다비용부담 금지의 의무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